혹시 요즘 들어 금융 서비스가 점점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기분이 드시나요? 특히 중구난방한 대출 조건과 높은 이자율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선택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은행들이 중·저신용자들을 외면하는 현상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진 불균형적인 구조에서 발생한 결과라는 점에서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은행 지배구조와 중·저신용자의 소외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온전한 금융 서민이 사라진 이유
과거 20년 넘게 지켜온 한국 금융계의 체계에서 외국 자본이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한국의 은행들은 '준공공 기관'으로 전락했고, 그 여파로 중·저신용자들은 은행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이 구조의 문제는 단순히 '대출이 어렵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이 하도 없애기 힘든 벽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고금리 대출이 쏠리는 진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0대 청년 중 약 70% 이상이 대출을 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어디에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턱없이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사채나 제2금융권으로 발을 내딛다가 결국에는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불행하게 놓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행들은 대출 이자를 더 이상 '금리'라고 부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놓였고, 중·저신용자들은 그저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제도적 변화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처럼, 지금의 은행들은 공공기관이라는 명분은 있으나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안이 전무한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금융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생각하는 소비자와 금융기관 간의 이해는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경우에는 모든 은행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중·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공공금융기관을 통해 저리의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델을 한국의 상황에 맞게 도입한다면, 금융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높여 중·저신용자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는 매우 미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스테레오타입을 바꾸기 위해선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흔들림 없는 신뢰를 향한 여정
핀테크의 성장과 함께 금융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은행들도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는 있지만, 그러한 변화가 중·저신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오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서비스라도 신용이 높은 자에게는 좋은 조건으로 제공되고,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는 그 반대의 조건이 적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은행에서 신용 점수 외에도 소비자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 대출 조건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금융에 대한 신뢰는 양쪽이 서로를 바라보고 소통해야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를 체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금융 상품들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먼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중·저신용자들이 좀 더 나은 금융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구조적으로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도 솔직히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신다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이 글을 주변과 공유하신다면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